보험 자격시험 핵심 정리: 주요 개념과 오답 정리

1. 주택 화재보험 – 보상하지 않는 손해

• 고의·중대한 과실, 도난·분실, 자연발화, 수도관 파열, 지진·전쟁·노동쟁이·방사능 등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.
• 시험지에 ‘수도관 파열’ 등 문구가 보이면 바로 비보상 손해로 판단한다.
• 피난지 손해는 5일 이내 보상, 3일 초과 시 보상되지 않는다.

2. 화재보험 오답 유형

• 보험료 납부 전 발생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(정답).
• 계약자가 고의로 손해 방지 의무를 게을리했을 때는 청구권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는다 (오답).
• 손해 발생 시 지체 없이 통보하고, 조사 서류 제출 의무는 모두 맞는 내용이다.

3. 재난·안전관리 기본법 – 의무 가입 대상

• 숙박업, 과학관, 물류창고, 박물관·미술관·경마장·지하상가·주유소 등 다수의 불특정 인원이 이용하는 시설은 의무 가입 대상.
• 실내골프 연습장처럼 이용객이 제한적인 곳은 제외된다.

4. 해상보험 면책 조항

• 광의 면책: 담보 위험, 항구·항로 임의 변경, 항해 지연 등.
• 협의 면책: 피보험자의 고의·보험 목적의 하자, 자연재해·해충·기관 손상 등.
• ‘항’, ‘담보’, ‘항해’가 보이면 광의 면책, 정답은 협의 면책(4번).

5. 영업배상책임보험 특약

• 기억법: 도(도급)·시(시설)·경(경비)·주(주차장)·차(차량 정비).
• ‘승강기 사고 배상 책임보험’은 해당되지 않음.

6. 여행보험 핵심 포인트

• 보장 개시 시각은 보험증권 발행지 표준시가 기준.
• 도난은 보상하지만 분실은 보상되지 않는다.
• 여행보험은 손해와 질병을 동시에 다루는 복합형이다.

7. 장기손해보험 주요 내용

• 3개월 이상 보험료 납입 시 할인 제도 존재 (정답).
• 계약 해지 후 복구 가능, 환급금 유무와 무관하게 개발 가능.
• 자동 보건 제도: 사고액이 가입 금액의 80% 미만이면 자동 보장.

8. 연금·퇴직연금 세제 혜택

•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연 600만원, 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원은 오답.
• 5,500만원 이하 연봉은 15% 공제, 초과 시 12% 공제.
• 연금 수령 요건 미충족 시 기타소득세 15% 부과, 특정 사유(천재지변·사망·이민·3개월 이상 요양) 시 3~5% 저율 분리과세.

9. 자동차 사고 책임 구분

• 형사·행정 책임은 운전자가, 민사 책임은 차량 소유주(운행자)가 진다.
• 피해자는 보험회사의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• 경과실에 의한 손해도 배상 책임이 있다.

10. 자동차 보험 의무가입 기준

• 비사업용: 대인·대물 2천만원 이상.
• 사업용: 대인 1억원 이상, 대물 2천만원 이상.
• 보험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.

11. 보험 설계사 등록·말소

• 등록 요건을 갖추면 금융위원회 위임을 받은 보험협회에 등록.
• 설계사 말소는 직접 방문 신청 가능.
• 계약 종료 후 ‘해촉’이 아닌 ‘말소’가 정답.

12. 보험 사기와 교통 사고 이용 이유

• 사기 행위는 보험사기 방지법에 정의된 ‘보험자를 기망해 청구’.
• 교통 사고를 이용한 사기는 가중 처벌 대상이 아니다 (오답).
• 사기 금액 5억 원 이상 시 가중 처벌.

13. 기타 주요 시험 포인트

• 3대 기본 지키기(청약서·약관·자필서명) 미이행 시 3개월 내 계약 취소 가능.
• 단계별 설명 의무: 권유·체결·청구·심사·지급 단계 구분.
•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청구권을 갖고, 인보험에서는 보험수익자가 청구권을 가진다.
• 초과보험은 실손 보상, 일부보험은 비례 보상.
• 보험자 대위는 손해보험 전용, 잔존대위와 청구권대위 구분.
• 실손 의료보험 비급여 특약(도수치료·비급여주사·MRI)와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 제외 대상(장기요양 2등급·특내 대상).
• 상해보험 직업 급수에 따라 보험료 차등 적용.
• 장기간병보험은 요양 급여·치매 간병비 보상, 진단비는 제외.

14. 시험 전략 팁

• 보기에 등장하는 핵심 키워드(예: ‘수도관 파열’, ‘항’, ‘담보’)를 바로 비보상·광의 면책 등으로 연결.
• 동일 설명이 반복되는 보기는 하나만 선택하고, 차이가 있는 부분을 집중.
• 암기보다는 왜 틀렸는지 이유를 이해하고, ‘오답 노트’를 만들어 복습한다.

보험 시험에서는 보상·비보상 구분, 주요 면책 조항, 의무가입 대상, 그리고 각 보험 종류별 특약과 세제 혜택을 정확히 이해하고, 키워드와 이유를 연결해 기억하는 것이 합격의 핵심이다.